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9일) 오후 내란 특검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 직접 출석합니다. 지난 3월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한번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5분 영장심사 진행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해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반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영장심사는 지난 1월 18일 첫 번째 구속영장 심사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었습니다.
석방 123일 만의 재구속 위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약 4개월(123일) 만에 다시 수감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와 구속 기간 산정 방식 등을 이유로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내란 혐의 외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특검 "증거인멸·도주 우려" vs 윤 측 "무리한 구속영장"
내란 특검은 66페이지 규모의 구속영장청구서에서 "피의자가 관련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를 인멸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요 참고인 진술 회유 가능성 등도 구속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10일) 새벽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되게 됩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조사 후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속도전'에 나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재구속 여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