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란의 핵심은 민주당의 극명한 입장 변화다. 불과 1년 전과 현재의 발언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다.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 - 이재명 대통령
"잘못된 나라살림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 박찬대 원내대표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 - 조승래 의원
"국익 및 안보와 연계된 고도의 보안 활동 경비"
"특활비 부족으로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당시 "불투명한 사용처"와 "국정 사유화" 등을 이유로 삼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정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활비 부활 과정도 논란이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7개 질의 중 25번째로 특활비 문제를 꺼냈다. 회의 종료 20분을 앞둔 시점이었다.
이에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 소위 과정에서 상의드리겠다"고 답했다. 결국 4일 추경안에는 대통령실을 포함해 총 105억원의 특활비가 증액 반영됐다.
• 대통령실: 구체적 금액 미공개 (기존 0원에서 증액)
• 검찰: 507억원 (특정업무경비)
• 감사원: 45억원 (특정업무경비)
• 기타 기관: 추가 증액
총합: 105억원 증액
국민의힘의 반발은 매우 거세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며 "너무나도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한 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더욱 직설적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용산 대통령실을 직접 찾아가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우 수석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저희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입장 변화를 인정했다.
민주당의 급격한 입장 변화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① 실무진의 현실 인식
우상호 정무수석의 발언처럼 "막상 운영하려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는 현실적 이유가 가장 크다. 야당 시절에는 몰랐던 대통령실 운영의 복잡함을 체감했다는 것이다.
② 국정 운영상 필요성
외교·안보 업무, 경호 활동 등에서 공개할 수 없는 예산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연평균 96억원의 특활비를 사용했던 전례가 있다.
③ 정치적 현실론
야당 시절의 '견제 논리'와 집권 후의 '운영 논리'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특활비는 역대 정부마다 존재했던 예산이다:
• 문재인 정부: 연평균 96억 5천만원 (대통령실)
• 윤석열 정부: 0원 (민주당이 전액 삭감)
• 이재명 정부: 증액 추진 중 (구체적 금액 미공개)
흥미로운 점은 문재인 정부 때도 특활비가 있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은 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권 전체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30년간 정치 현장을 지켜본 입장에서, 이번 논란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제 대통령실을 운영해보니 예상보다 복잡한 업무가 많고, 공개할 수 없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국정 운영의 책임감이 이런 판단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다.
👎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불과 1년 전의 강경한 비판이 무색할 정도로 180도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분명 실망스럽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원칙도 바뀌는구나"라는 냉소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특활비 자체의 필요성이 아니라 일관성 없는 정치적 태도에 있다. 정치인들이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뻔하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주당의 특활비 입장 변화, 이해할 만한 현실론일까요? 아니면 정말 내로남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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