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이 오늘 오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조사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나온 조치로, 특검의 전략적 의도가 엿보인다.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공수처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을 때 경호처를 지휘해 물리적 저지에 나선 당사자다.
이주호 장관의 경우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특검은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의 역할과 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내일(7월 5일) 오전 9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있어 운명의 시간이다. 특검은 이번을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못 박으며, 불출석 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7월 1일 2차 조사 요구에 불출석했다. 변호인단은 "7월 5일 이후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의 이런 강경 입장은 수사 동력을 유지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시간 끌기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검은 최근 고강도 줄소환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소환했고, 오늘은 박종준 전 처장과 이주호 장관까지 부른다.
이들의 공통점은 12·3 비상계엄과 직결된 핵심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 김주현 전 민정수석: 계엄 해제 후 대통령 안가 회동 참석, 사후 은폐 의혹
•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
• 박종준 전 경호처장: 체포영장 집행 방해 총책임자
• 이주호 교육부 장관: 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
특검의 이런 동시다발적 소환은 각자의 진술을 교차검증하고, 윤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내일 윤 전 대통령의 행보를 둘러싼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다:
① 출석 시나리오: 변호인단의 "7월 5일 이후 출석" 약속에 따라 조사에 응한다. 하지만 1차 조사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② 불출석 시나리오: 건강상 문제나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다시 불출석한다. 이 경우 특검은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막판 연기 요청: 출석 직전 급작스럽게 일정 연기를 요청하며 시간을 번다. 하지만 특검이 "마지막 통보"라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30년간 정치 현장을 지켜본 기자로서, 이번 특검의 행보는 매우 전략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단순히 윤 전 대통령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주변 인물들부터 차근차근 압박해 들어가는 '포위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수사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는 피의자 측의 시간 끌기를 원천 차단하고, 수사 동력을 유지하려는 고도의 전략이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전례 없는 일이다. 국정 혼란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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