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 본격화' 8월 배드뱅크 설립·10월 채권매입 시작
정부 서민 부채 해결 로드맵 공개‥부실채권정리기구 통해 대규모 빚탕감 프로그램 본격 추진
정부가 서민층의 과중한 부채 부담 해소를 위해 오는 8월 '부실채권정리기구(배드뱅크)'를 설립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채권매입을 통한 빚탕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배드뱅크는 정부 출자 10조원 규모로 설립되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대량 매입한 후 채무자에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상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 보유 연체채권 대량 매입
- 채무조정: 원금의 30-70% 수준으로 대폭 할인 상환
- 신용회복 지원: 상환 완료 시 신용정보 정상화
- 금융안정 기여: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및 시장 안정
정부는 오는 8월 중 부실채권정리기구를 공식 설립하고, 관련 법령 정비 및 운영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0월부터 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 매입을 본격 시작하며, 1차로 5조원 규모의 채권 매입을 추진합니다.
2025년 말까지 총 25조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입을 목표로 하며,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장부가의 10-30% 수준으로 매입한 후, 채무자에게는 원금의 30-70% 수준에서 상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은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채무자는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채무를 청산할 수 있는 윈-윈 구조를 만들어갑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배드뱅크 운영을 통해 연간 50만명 이상의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채무의 30-70% 수준으로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채무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상환 완료 시 연체 기록이 삭제되고 신용등급이 정상화됩니다.
채무 정리 후 즉시 새로운 금융거래 및 대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할인된 채무도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여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관련 법령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구 설립 근거법 제정 완료
배드뱅크 공식 설립 - 부실채권정리기구 출범 및 임원진 구성
운영 시스템 구축 - 채권매입 및 관리 시스템 완료
채권매입 개시 - 1차 부실채권 매입 및 채무조정 시작
1단계 완료 - 5조원 규모 채권매입 완료 및 성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