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 2천억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7월 21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되는 이번 정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 지급 대상 및 금액
• 소득 상위 10% (512만 명): 15만 원
• 일반 국민 (4,296만 명): 25만 원
• 차상위 계층 (38만 명): 4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271만 명): 50만 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411만 명): 2만 원 추가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20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가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바로 "어디서 쓸 수 있느냐"다. 정부가 발표한 사용처 기준을 보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브랜드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 사용 불가능한 곳들
• 스타벅스 직영점: 대부분 연매출 30억 원 초과
•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 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 기업형 슈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등
• 온라인몰: 쿠팡, 배달의민족, 네이버쇼핑 등
✅ 사용 가능한 곳들
• 교촌치킨: 가맹점 매장 (연매출 30억 원 이하)
• 전통시장: 전국 모든 전통시장
• 소상공인 매장: 동네 마트, 미용실, 식당 등
• 편의점: 개인 운영 가맹점
• 카페: 소규모 개인카페,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

소비쿠폰 신청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받을 수 있다.
🎫 지급 형태 3가지
① 신용·체크카드: 기존 카드에 쿠폰 금액 충전
② 선불카드: 별도의 선불카드 발급
③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또는 실물 상품권
• 카드사 온라인: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카드 홈페이지/앱
•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앱
• 은행 방문: 각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 (09:00~16:00)
• 지역화폐: 해당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 혼잡 방지 요일제 운영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이 "왜 스타벅스는 안 되고 교촌치킨은 되는 거냐"고 궁금해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명확한 정책 목표 때문이다.
🎯 정책 목표
① 소상공인 지원: 대기업이 아닌 중소상인들의 매출 증대
② 지역경제 활성화: 동네 상권과 전통시장 살리기
③ 소비 진작: 침체된 내수경제에 활력 불어넣기
실제로 코로나19 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제외하고 소상공인 매장 위주로 사용처를 제한했던 것이다.
다만 일부 업계에서는 "국민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용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백화점 업계는 "식당가만이라도 포함시켜달라"고, 대형마트 업계는 "생필품 구매에 제약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쿠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실용적인 팁들을 정리해봤다:
① 지역 제한 확인하기: 서울시민은 서울에서만, 부산시민은 부산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타 지역 여행 시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자.
② 매장별 사용 가능 여부 미리 확인: 같은 브랜드라도 직영점과 가맹점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다르다. 방문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③ 사용기한 11월 30일 놓치지 말기: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고에 환수된다. 달력에 표시해두고 꼭 사용하자.

30년간 경제 정책을 지켜본 입장에서,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분명한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
👍 긍정적 측면
코로나19 때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공 경험이 있다. 당시 소상공인 매출이 실제로 늘었고, 가계 부담도 덜어줬다. 특히 즉시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현금 지급보다 크다는 것이 입증됐다.
👎 우려되는 점
13조 2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과연 지속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사용처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이 오히려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침체된 내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경제 정책 패키지가 함께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비쿠폰으로 뭘 사실 건가요? 어디서 쓸 계획이신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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