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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시 지원...기존 1.5%에서 0.5%p 인하된 1% 적용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3개월간 파격적인 1% 저금리 융자를 실시한다고 8일 발표했다. 추가경정예산 81억원을 투입하여 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 융자금리
1.0%
기존 1.5%에서 0.5%p 인하!
💰 금리 인하 현황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의 일환으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와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모두를 대상으로 금리가 인하된다.
기존 금리
1.5%
근로자 융자금리
인하 후 금리
1.0%
0.5%p 인하 적용
📅 지원 기간 및 예산
추가경정예산 규모
81억 원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 확대
⏰ 주요 일정
7.15
금리 인하 시작 - 신규 융자 신청부터 적용
10.14
지원 종료 - 3개월간 한시적 운영
📋 지원 대상 및 한도
🎯 근로자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융자 한도 1인당 최대 1,000만원
적용 금리 연 1.0% (기존 1.5%)
특례 지원 고용위기지역 최대 2,000만원
👔 사업주 지원도 강화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확대된다. 사업주융자는 1%포인트 인하되어 더욱 부담을 덜었다.
🏢 사업주 지원 내용
신용융자 3.7% → 2.7% (1%p 인하)
담보융자 2.2% → 1.2% (1%p 인하)
융자 한도 최대 1억 5,000만원
📊 임금체불 현황
올해 5월 말 기준 임금체불 규모는 9482억원에 달하며,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11만7235명으로 10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2025년 5월 말 기준 체불 현황
9,482억원
임금체불 총 규모
117,235명
체불 피해 근로자
📝 신청 방법
근로자 융자 신청 절차
1
근로복지넷 접속: www.workdream.net 방문
2
융자 신청서 작성: 7월 15일~10월 14일 기간 내 제출
3
심사 및 승인: 서류 검토 후 융자 승인
4
1% 금리 적용: 인하된 금리로 융자 실행
사업주 융자 신청 절차
1
지방노동관서 방문: 융자대상 사업주 확인
2
근로복지공단 방문: 융자 신청서 제출
3
금융기관 계약: 3개월 내 융자계약 체결
💬 정부 관계자 발언
임금체불 발생 때 근로자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장의 생계유지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로 조속히 체불임금을 청산받고 생계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 정책 의미와 기대효과
이번 조치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과 사업주의 자발적 체불 청산 유도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이다. 특히 1% 수준의 초저금리는 현재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파격적인 지원이라는 평가다.
주요 기대효과
- 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 완화
- 사업주의 자발적 체불 청산 유도
- 노사 간 신뢰 회복 및 사회 안정
- 저금리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 문의처
상담 및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072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052-704-7328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이번 3개월간의 파격적인 1% 금리 지원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체불 문제 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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