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시행…5년 이상 연체채권 전면 소각
금융당국 서민 부채 부담 완화 정책 발표‥회수 불가능 장기연체채권 법정 소각으로 신용 회복 지원
금융위원회가 서민층의 과도한 부채 부담 해소를 위해 5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전면 소각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장기연체채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각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용 회복과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소각 대상: 5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대출 및 신용카드 채권
- 소각 규모: 총 15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 대상자: 저소득층 및 신용회복 희망자 약 120만명
- 소각 방식: 법정 절차를 통한 완전 소각
5년 이상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이 포함되며, 개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소각 대상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5년 이상 무담보 연체대출이 대상이며, 담보대출은 제외됩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의 5년 이상 연체채권도 포함되며, 불법 사채는 별도 처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완전히 소각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채권 포기와는 달리 법적 효력을 가지며, 채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완전한 채무 면제를 의미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소각 프로그램은 채무자의 동의나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소각 완료 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각된 채권에 대한 모든 연체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서 삭제되어 신용등급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원금, 이자, 연체료 등 모든 채무가 완전히 면제되어 더 이상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소각 완료 후 즉시 새로운 금융거래가 가능하며, 대출 신청 등이 가능해집니다.
소각 절차 시작과 동시에 모든 추심 활동이 즉시 중단됩니다.
프로그램 발표 -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공식 발표
대상 채권 확정 - 소각 대상 채권 최종 확정 및 법원 신청
법정 소각 시작 - 법원 승인에 따른 채권 소각 절차 개시
1차 소각 완료 - 신용카드 및 은행 연체채권 소각 완료
전체 완료 - 모든 대상 채권 소각 완료 및 신용정보 정리